방송통신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2G 이용자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인터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 "쥐꼬리 만한 혜택으로 생색내기" [미디어오늘이재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KT는 마케팅의 기본도 안된 집단이다" "거지한테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서민기 대표의 입에서 거친 말이 쏟아져 나왔다. 그럴 만도 했다. 적게는 몇 년, 많게는 몇 십 년 '소중한 고객'의 대우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3일 KT의 2G 서비스 중단을 조건부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KT에게 14일 동안 2G 가입자에게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통지를 하고, 가입전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고 이용자 보호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바뀌는 사실은 없다. 다음달 8일부터 2G 가.. 더보기 우리 인터넷 정책, 구글에 '굴욕'? [머니투데이 신혜선기자][업로드·댓글 기능 중단으로 처벌 비껴가...'본인확인제' 논란 재점화]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 준수를 거부한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당할까. 정보통신망법에는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 실행 대상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44조 5). 일단 구글코리아는 한국 사이트에 대해 게시판 업로드 및 댓글 기능 자체를 차단, 위법 논란을 비껴가는 전략을 취했다. 즉, 법에서 정한 본인확인제 준수 의무는 1일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을 경우로 하고 있지만, 댓글 기능을 허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대상 자체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위법 논란 자체를 차단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가 오늘 입장을 표명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