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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ociety2019.01.07 09:01

국민청원링크 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8656?navigation=petitions


1.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사용자는 63,658,688명(2017년말 현재, 과기정통부 자료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식별번호는 011/016/017/018/019,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가 만든 010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 2004년,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와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미명하에 010번호통합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4. 이 010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하여 011/016/017/018/019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3G/LTE 통신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정들어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울며 겨자먹기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용자는 2G 이동통신에 머무르며 여러가지 차별과 피해를 당하면서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 여기서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려고 2G 이동통신에 머무르는 이용자들이 받는 피해와 차별은 

1) 신규 단말기가 계속 출시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해도 새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수리나 A/S를 받을 수 없으며 
(이용 가능한 일반 휴대폰 및 스마트폰이 전혀 없음) 
2) 해외(미국 등) CDMA 단말기를 구입하여 개인이 등록하고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으며 
(구입 비용이 최소 50만원 최대 120만원 지출) 
3) 음성통화 기준 3G/LTE 이용자들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3G/LTE 이용자 대비 20~25% 추가 지출) 
4)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 등 3G/LTE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나 특화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데이터 요금제 가입 불가 등) 
5) 2G CDMA망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도 사용 가능한 지역이 3G/LTE 대비 30%도 못미치는 상태이며 
6) 2G 이동통신을 시행하고 있는 SKT 및 LGU+로부터 서비스 강제종료를 앞당기고자 기존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G/LTE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바른 거짓말을 앞세운 사기 마케팅 전략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고 
7) 이동통신사는 유지비용증가를 이유로 2G의 커버리지나 기지국 유지범위를 줄여가고 있어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8) 2G 가입자의 대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약관을 이유로 2G 가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요금 
제를 줄여가거나 강제로 제한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비싼 요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9) 국가 재난 발생시 문자메세지 등에 의한 통보를 받을 수 없으며 
10) 출장 및 여행 등 해외 출국시 이동통신 로밍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가능한 국가의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6. 이러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현재 남아있는 310만명(2017.7월 기준)의 01X 2G 이동통신 사용자는 자신의 분신과 같고, 자신의 신뢰를 표시하며, 자신의 이름과 같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려고 어렵게 어렵게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SKT/LGU+), 통신사 텔레마케팅업체의 각종 횡포가 있음에도 참으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렸듯 단지 자신의 번호를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 뿐 이며 이들은 011/016/017/018/019 식별번호로도3G/LTE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7. 전화번호 변경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1) 오래된 지인의 전화를 놓치거나 연결이 끊어질 우려가 있으며 
2) 명함을 비롯하여 직업상 또는 영업상 번호를 변경하기에는 상당한 인프라 손실이 예상되고 
3) 숱한 가입 개인정보 불편함과 
4) 그동안 010번호가 유통되면서 재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 발생 우려 등 
개인에 따라, 사업에 따라 각종 사연이 존재합니다. 

8. 비록 한시적 번호이동(2년간 번호변경 없이 사용하고 강제로 회수하는 제도) 및 2년간 자동연결서비스라는 
대안을 주무부서 및 통신사가 이행하였으나, 그정도의 정책으로는 위에 언급된 이유를 상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의 마음에도 턱없이 부족한 제도 입니다. 

9. 지난 2012년 01X 식별번호 이용자들의 모임(http://cafe.naver.com/anti010,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이동통신 식별번호 통합 위헌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계속해서 010통합정책 반대 목소리를 부르 짖었으나,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010사용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중 70% 수준이 되어 온 상태 입니다. 

10. 이제와서 010통합반대를 철회 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은 취소하더라도 현재 01X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주셨으면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11. 위에 언급했듯이 기존에 대안으로 제시된 2년 한시적 번호이동 또는 전화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로는 언급한 사유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미 01X 식별번호에 대해서는 신규가입 및 번호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동통신 해지나 번호변경시에는 번호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 현재 사용중인 01X 식별번호에 대해서 "99년 한시적 번호이동"을 제안드립니다. 
99년 동안 01X 식별번호에 대해 3G/LTE 등 신규 통신으로의 번호이동을 허용하고 이동통신 해지나 번호 변경, 명의 이전, 그리고 이용자의 사망시에는 이동통신 번호를 반납하여 장기적으로 01X 식별번호를 소멸하는 형태로 정책을 유지하고 01X 식별번호의 010 번호로의 전환을 위해 준비된 매핑번호를 신규이용자에게 부여하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13.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 
1) 좀 더 자연스러운 번호통합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 이용자의 연령층 및 각종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최대 40년 내 완전 통합 가능 예상 
2) 2G CDMA 서비스의 조기종료와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800MHz 주파수 재배치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으며 
3)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비용 및 이동통신 이용요금 절감 
4)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의 차별대우 해소 
5) 01X 식별번호 이용자의 번호변경 대비를 위해 준비된 "매핑번호" 부여를 통해서 약 300만개 이상의 
번호자원 확보 효과 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이제 2020년을 바라보는 2019년입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G CDMA서비스로 할당된 800MHz의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이용자에게 텔레마케팅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 각종 거짓정보를 흘리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축소하는 형태로 이용자를 궁지에 내몰고 있습니다. 
01X 식별번호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고 바뀐 정부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이용자 입장을 바라보고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안 이용자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동통신식별번호 정책에 대해서 통신사와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도 협의를 해서 이번 2019년에는 이 논쟁에 대해 끝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 본 내용은 현재 011/016/017/018/019 사용자들의 모임인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국민정책제안을 준비중이며, 이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과기방통위원회 제안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16. 300만명의 011/016/017/018/019 사용자도 우리 국민인 만큼 현행 제도를 잣대로 들며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성심껏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10 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 : http://cafe.naver.com/anti010 
● 01X 99년 한시적 번호이동 제안자료 : https://drive.google.com/open?id=1nGGc5Cw0TR2gvXQxeyTdm2bqng7oqeW5 


Posted by 프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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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ociety2011.11.28 08:36

[인터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 "쥐꼬리 만한 혜택으로 생색내기"

[미디어오늘이재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KT는 마케팅의 기본도 안된 집단이다"
"거지한테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서민기 대표의 입에서 거친 말이 쏟아져 나왔다. 그럴 만도 했다. 적게는 몇 년, 많게는 몇 십 년 '소중한 고객'의 대우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3일 KT의 2G 서비스 중단을 조건부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KT에게 14일 동안 2G 가입자에게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통지를 하고, 가입전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고 이용자 보호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바뀌는 사실은 없다. 다음달 8일부터 2G 가입자 15만 9천명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KT의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타 이동통신사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한다.

서민기 대표는 25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2G 종료승인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KT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규모는 3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번호 계속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010 통합번호 반대운동본부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2G 가입자들이 자신이 기존 번호를 원래대로 쓰게 해달라는 민원 창구와 같은 곳이다. 일각에서는 마치 2G 이용자들이 '알박기'해서 보상을 노리는 집단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 대표는 "KT 2G 가입자 15만 9천명 가입자는 2G 서비스가 꼭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2G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자신의 번호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존 번호를 통해서도 3G 전면 허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라는 것이 이 단체의 명확한 요구다.

자신의 기존 식별번호를 고수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일례로 최장 27년 동안 2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20년 넘은 세월동안 전화번호와 함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 셈이다.

서 대표는 "수십 년 동안 써온 전화번호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놨는데 그것을 하루 아침에 깨버리면서 그 제반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영업사원은 명함을 다시 파야 하고 인터넷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현금 영수증 번호를 수정해야 하고 그런 시간적 물리적 비용은 누가 대줄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현재 방통위는 2G 서비스의 기존 식별번호로도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2013년까지 한시적인 이용만 가능할 뿐이다. 방통위의 강제 번호통합 정책 때문이다.

하지만 KT는 2013년 이후에도 기존 식별번호가 바뀌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며 2G 가입자를 설득해 해지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서 대표는 방통위의 번호통합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정책이라면서 이번 KT의 2G 종료 승인도 방통위가 KT 편에 서서 통합번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01X 이용자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시행계획"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개선 이행명령'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경과 후 010으로 번호를 변경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방통위의 결정은 사업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자사 2G에서 3G로의 번호이동) 한시적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함으로써 번호이동성 제도의 취지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쥐꼬리만한 보상...거지한테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KT의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다른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로 전환하면 보상이 많은 것도 아니다.

서 대표는 "거지한테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KT 보상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KT는 자사 2G 가입자들이 자사 3G로 전환할 경우 3G 가입비 2만4천원을 면제해주고 무료 단말기를 제공하고 위약금과 할부금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월 6천6백원씩 요금을 할인해주고, 장기할인서비스를 마일리지 형태로 승계해주기로 했다.

서 대표는 KT의 보상 정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존 번호의 서비스 할인 같은 것은 전혀 반영된 것이 없고 일종의 생색내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 대표에 따르면 2G 서비스 가입자의 기본 요금은 1만2천원 정도 수준이다. 스마트폰으로 3G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는 3만5천원이 기본 요금이다.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지만 2008년부터 2G 단말기 모델 생산을 중단하면서 2G 가입자 대부분은 위약금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4종의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해준다지만 해당 단말기는 현재 어느 누구나 통신사 대리점을 가면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특히 2G 가입자 대부분은 장기 서비스 고객으로 통신요금의 15%를 할인받는 장기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 3G 서비스로 가면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한다.

서 대표는 "가입비, 위약금 등을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의 계약을 폐기했다면 당연히 해줘야 할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서 대표는 장기할인 요금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SK의 경우 2G 가입자들이 자사 3G로 가입할 경우 요금제를 승계해줬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다른나라와 비교해 전체 KT 가입자 중 2G 가입자는 0.9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내세워 폐지를 승인했는데, 서 대표는 0.96%라는 숫자도 '허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 3월까지만 해도 KT 2G 가입자는 110만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3월 이후부터 101만명(4월), 81만명(5월), 53만명(6월)으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11월 폐지 승인 직전 15만 9천명으로 집계됐다.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듯이 KT 2G 이용자의 급격한 수 감소는 KT의 위법적 행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외에 가입자 중 자기도 모르게 해지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서 대표는 "기존 식별번호의 서비스를 정지해놓은 사람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돼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군대나 해외에 가 있어 서비스를 정지해놓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번호를 간직하기 위해 일정 요금을 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강제 해지한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서 대표는 "0.96%라는 숫자는 분명 허수가 들어가 있다. 해지 사례별로 데이터를 뽑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폐지 승인 이후 배신감을 느껴서 KT의 2G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KT 제품을 다 해지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마케팅이라는 것은 신규 가입자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을 활용해 재마케팅이 보다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KT는 마케팅의 기본도 안된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 다른 이동통신사들에게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기준으로 SKT의 2G 가입자는 729만명, LGU+는 931만명에 이른다. 특히 SKT는 011번호 가입자의 충성도가 높아 브랜드화에 성공한 케이스로 꼽히는데, 번호통합 정책에 따라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큰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서 대표는 "KT는 무리를 둬서 브랜드 가치를 깎아 먹은 것인데, 다른 통신사들도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대표는 지난 2월 제기한 방통위의 강제번호통합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헌법 소원은 '본안'을 통과해 최종 헌재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 대표는 "방통위의 강제 번호 통합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 국민 편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11월25일 오후 5시15분, 일부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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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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