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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ociety2019.01.07 09:01

국민청원링크 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8656?navigation=petitions


1.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사용자는 63,658,688명(2017년말 현재, 과기정통부 자료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식별번호는 011/016/017/018/019,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가 만든 010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 2004년,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와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미명하에 010번호통합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4. 이 010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하여 011/016/017/018/019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3G/LTE 통신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정들어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울며 겨자먹기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용자는 2G 이동통신에 머무르며 여러가지 차별과 피해를 당하면서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 여기서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려고 2G 이동통신에 머무르는 이용자들이 받는 피해와 차별은 

1) 신규 단말기가 계속 출시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해도 새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수리나 A/S를 받을 수 없으며 
(이용 가능한 일반 휴대폰 및 스마트폰이 전혀 없음) 
2) 해외(미국 등) CDMA 단말기를 구입하여 개인이 등록하고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으며 
(구입 비용이 최소 50만원 최대 120만원 지출) 
3) 음성통화 기준 3G/LTE 이용자들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3G/LTE 이용자 대비 20~25% 추가 지출) 
4)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 등 3G/LTE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나 특화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데이터 요금제 가입 불가 등) 
5) 2G CDMA망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도 사용 가능한 지역이 3G/LTE 대비 30%도 못미치는 상태이며 
6) 2G 이동통신을 시행하고 있는 SKT 및 LGU+로부터 서비스 강제종료를 앞당기고자 기존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G/LTE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바른 거짓말을 앞세운 사기 마케팅 전략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고 
7) 이동통신사는 유지비용증가를 이유로 2G의 커버리지나 기지국 유지범위를 줄여가고 있어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8) 2G 가입자의 대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약관을 이유로 2G 가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요금 
제를 줄여가거나 강제로 제한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비싼 요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9) 국가 재난 발생시 문자메세지 등에 의한 통보를 받을 수 없으며 
10) 출장 및 여행 등 해외 출국시 이동통신 로밍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가능한 국가의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6. 이러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현재 남아있는 310만명(2017.7월 기준)의 01X 2G 이동통신 사용자는 자신의 분신과 같고, 자신의 신뢰를 표시하며, 자신의 이름과 같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려고 어렵게 어렵게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SKT/LGU+), 통신사 텔레마케팅업체의 각종 횡포가 있음에도 참으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렸듯 단지 자신의 번호를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 뿐 이며 이들은 011/016/017/018/019 식별번호로도3G/LTE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7. 전화번호 변경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1) 오래된 지인의 전화를 놓치거나 연결이 끊어질 우려가 있으며 
2) 명함을 비롯하여 직업상 또는 영업상 번호를 변경하기에는 상당한 인프라 손실이 예상되고 
3) 숱한 가입 개인정보 불편함과 
4) 그동안 010번호가 유통되면서 재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 발생 우려 등 
개인에 따라, 사업에 따라 각종 사연이 존재합니다. 

8. 비록 한시적 번호이동(2년간 번호변경 없이 사용하고 강제로 회수하는 제도) 및 2년간 자동연결서비스라는 
대안을 주무부서 및 통신사가 이행하였으나, 그정도의 정책으로는 위에 언급된 이유를 상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의 마음에도 턱없이 부족한 제도 입니다. 

9. 지난 2012년 01X 식별번호 이용자들의 모임(http://cafe.naver.com/anti010,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이동통신 식별번호 통합 위헌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계속해서 010통합정책 반대 목소리를 부르 짖었으나,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010사용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중 70% 수준이 되어 온 상태 입니다. 

10. 이제와서 010통합반대를 철회 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은 취소하더라도 현재 01X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주셨으면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11. 위에 언급했듯이 기존에 대안으로 제시된 2년 한시적 번호이동 또는 전화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로는 언급한 사유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미 01X 식별번호에 대해서는 신규가입 및 번호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동통신 해지나 번호변경시에는 번호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 현재 사용중인 01X 식별번호에 대해서 "99년 한시적 번호이동"을 제안드립니다. 
99년 동안 01X 식별번호에 대해 3G/LTE 등 신규 통신으로의 번호이동을 허용하고 이동통신 해지나 번호 변경, 명의 이전, 그리고 이용자의 사망시에는 이동통신 번호를 반납하여 장기적으로 01X 식별번호를 소멸하는 형태로 정책을 유지하고 01X 식별번호의 010 번호로의 전환을 위해 준비된 매핑번호를 신규이용자에게 부여하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13.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 
1) 좀 더 자연스러운 번호통합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 이용자의 연령층 및 각종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최대 40년 내 완전 통합 가능 예상 
2) 2G CDMA 서비스의 조기종료와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800MHz 주파수 재배치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으며 
3)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비용 및 이동통신 이용요금 절감 
4)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의 차별대우 해소 
5) 01X 식별번호 이용자의 번호변경 대비를 위해 준비된 "매핑번호" 부여를 통해서 약 300만개 이상의 
번호자원 확보 효과 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이제 2020년을 바라보는 2019년입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G CDMA서비스로 할당된 800MHz의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이용자에게 텔레마케팅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 각종 거짓정보를 흘리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축소하는 형태로 이용자를 궁지에 내몰고 있습니다. 
01X 식별번호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고 바뀐 정부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이용자 입장을 바라보고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안 이용자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동통신식별번호 정책에 대해서 통신사와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도 협의를 해서 이번 2019년에는 이 논쟁에 대해 끝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 본 내용은 현재 011/016/017/018/019 사용자들의 모임인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국민정책제안을 준비중이며, 이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과기방통위원회 제안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16. 300만명의 011/016/017/018/019 사용자도 우리 국민인 만큼 현행 제도를 잣대로 들며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성심껏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10 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 : http://cafe.naver.com/anti010 
● 01X 99년 한시적 번호이동 제안자료 : https://drive.google.com/open?id=1nGGc5Cw0TR2gvXQxeyTdm2bqng7oqeW5 


Posted by 프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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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crap2018.06.06 14:33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달이 되었군..

한번에 모든 보험을 찾아볼 수 없을가 고민하다가 검색을 해보았다.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뉴스를 가장해서 자기들의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유도하는 비교 사이트를 많이 보았다.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비교해준다는것을 인지하고 검색해보았다.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https://www.e-insmark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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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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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ociety2016.11.30 14:09



http://박근혜퇴진.kr



박근혜 퇴진



국민을 바보로 아는것은 아닌지...참 개탄스럽네요


결자해지라 했으니 당신이 모르고한 행위에 대한 처신을 올바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프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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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crap2016.11.18 17:37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탄핵

1956년 사사오입 개헌(1954년)에 의한 대통령선거

1956년 대한민국 최초TV방송국인 HLKZ-TV 개국 

1896년 4월 17일 서재필 독립신문창간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 이동  

1896년 그리스 아테네 제1회 근대올림픽
1836년 멕시코의 독립 승인(스페인)
1776년 영조 붕어, 정조 즉위 
1776년 애덤 스미스 국부론을 출간
1776년 미국 독립 선언  
1716년 병신처분 
1596년 동의보감 편찬사업 시작
1536년 율곡 이이, 송강 정철 탄생 
1476년 유자광 한명회 탄핵상소 제출 
1476년 연산군 태어남
1356년 고려 반원 개혁 시작, 쌍성총관부 공격 철령 이북 수복  
1236년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 조판이 시작
1176년 망이, 망소이의 난 
1116년 발해의 유민 고영창이 대원국을 선포하였지만 여진에 의해 패망
936년 고려 후삼국 통일 
698년 발해 건국
576년 병신년 신라 진지왕이 즉위
396년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대승, 병신대원정(丙申大遠征)
336년 예수 탄생 크리스마스 기념일 첫 지정 
156년 신라 계립령길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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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랭크리
TAG 병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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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ociety2016.11.08 14:11
Photo
Credit Heng

An advisor to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was arrested and charged with using her influence to extort large sums from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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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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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T2012.09.12 16:25

애플 아이폰5가 KT와 SK텔레콤 롱텀에벌루션(LTE) 주파수를 모두 지원하는 모델로 다음 달 한국에 상륙한다. LTE 위주로 재편된 이동통신 시장에 애플발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됐다. LTE폰에 주력해온 삼성전자 등 국내 단말 제조사는 애플과 정면대결을 피할 수 없다. 이동통신 3사 간 LTE 가입자 유치 경쟁도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12일 관련 통신·단말업계에 따르면 애플과 KT, SK텔레콤은 최근 마지막 협상을 통해 한국 LTE 주파수를 지원하는 아이폰5(가칭)를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애플은 한국 시각으로 13일 새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차세대 아이폰을 공개한다. 관련기사 3면 

애플은 지난 6월 자사 첫 LTE 단말기 뉴아이패드에 적용한 미국 이동통신사업자용 LTE 주파수 700㎒, 2.1㎓ 외에 한국에서 LTE용으로 쓰이는 800㎒와 1.8㎓를 아이폰5 주파수 대역에 추가할 방침이다. 

800㎒는 SK텔레콤, 1.8㎓는 KT가 각각 LTE 주력 주파수로 사용하는 대역이다. SK텔레콤은 멀티캐리어 기술을 이용해 최근 1.8㎓ 대역에서도 LTE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아이폰5 LTE 주파수 대역이 짜인 셈이다. 

LG유플러스도 800㎒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애플이 지원하지 않는 2세대(2G) CDMA 주파수를 음성통화에 사용 중이다. 현재로서는 아이폰5 도입 가능성이 희박하다. 

아이폰5가 한국 1, 2위 이통사 LTE망을 수용하는 형태로 출시되면 스마트폰 시장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당초 전문가들은 아이폰5가 3G(WCDMA) 전용 단말기로 한국에 나오면 일부 애플 마니아 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입자가 상용화 1년여 만에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이미 시장은 LTE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국내 업체는 그간 한 발 빠른 LTE폰 출시로 시장을 선점했다. 외산 LTE 스마트폰이 한 종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000만대에 달하는 국내 신규 LTE폰 수요를 세 업체가 독식했다. 

애플이 한국 LTE폰 시장에 가세하면 국내 업체 위축이 우려된다. 충성도가 높은 기존 아이폰 사용자는 물론이고 LTE를 지원하지 않아 구매를 꺼린 안드로이드폰 사용자까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는 신제품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2`, LG전자는 `옵티머스G` `옵티머스뷰2`, 팬택은 5.3인치 스마트폰(모델명 미정) 등 전략 신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애플과 특허전쟁 중인 삼성전자의 법적 대응 여부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애플 아이폰4S가 발표되자 통신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유럽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LTE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이 진입하면 이와 유사한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샌프라시스코(미국)=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Posted by 프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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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crap2012.08.24 10:40


홍승목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 독도 문제 전문가로 외교통상부에서 10년간 독도 문제를 담당했던 홍승목 전 네팔 대사가 특별기고를 보내 왔다. 국제법규과에 근무하던 그가 1996년 독도 관련 논문을 준비하던 프랑스 국제법학자 티에리 모르만느와 나눈 대화를 정리·요약한 글이다. 모르만느 박사는 독도 영유권이 '일본 쪽에 있다'는 논지의 논문을 쓰던 중 이 대화를 나눈 다음 논문 주제를 북방 영토로 바꾸었다. 이 글은 국제법 학자들에게 뒤늦게 알려져 2003년 '대한국제법학회논총'에 실렸다. 최근 홍 전 대사의 블로그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 홍승목 블로그 바로가기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줄 수 있는가.

 “1965년 한·일 기본협정 체결 회담 이래 한국 측의 입장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므로 사소한 트집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분쟁을 국제재판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은 왜 거부하나. 한국이 법적으로는 자신이 없다는 증거가 아닌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자고 했고 한국은 이를 거부했을 뿐이다. 즉 ICJ라는 특정의 법정에 가는 데 대해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한국은 ICJ에 가는 것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인가. 

 “물론이다. 아마도 ICJ에 가더라도 한국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두 가지 특별한 이유로 ICJ에 가야만 자신에게 약간이나마 승산이 있다고 보아 ICJ를 고집하는 것이고, 한국은 굳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서 ICJ에 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선 일본은 'ICJ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은 ICJ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실효적으로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니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네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에 갈 수 없고, 상대방이 실효적 점유를 하는 경우에만 재판에 가자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비슷한 문제를 두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좀 수상(fishy)하지 않은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ICJ에 가지 않으려는 점에서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참으로 순진한(naive) 생각이다. 그렇다면 소위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문제에서는 러시아가 해당 섬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적극적으로 ICJ에 가자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러시아가 적극적이고 일본은 러시아의 제의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이다. 무슨 이유라고 보는가. 

 “간단하다. 일본은 ICJ에 판사가 있는데 한국은 없으니(※현재 일본인은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이 2명이고 한국인은 없음), 한·일 간 문제는 ICJ에 가는 것이 명백히 자기에게 어드밴티지(advantage·이점)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ICJ에 각각 판사를 두고 있으니 일본은 아무런 어드밴티지를 기대할 수 없다.” 

 -일본이 ICJ를 고집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조치는 식민주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내심으로는 보수적인 ICJ가 적어도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당시에는 식민주의에 의한 조치도 합법이라고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부터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까 패소해도 잃을 것은 없고 어쩌다가 이기면 순이익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일본으로선 일종의 '부담 없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솔직히 한국이 자신 없으니까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는데.

 “한국 국민에게는 독도가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 때 제1단계로 1905년에 독도를 빼앗고, 그 5년 후에 제2단계로 나머지 전 국토를 빼앗아 식민지화를 완성했다.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영토' 운운하는 것이 한국 국민에게는 '너희는 아직 완전히 독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의 식민지'라는 의미가 된다. 이런 모욕을 받고 냉정해질 수 있겠는가. 독일이 프랑스더러 '알자스로렌은 돌려받아야 하겠어. 파리가 점령되기 전에 이미 독일이 점령한 것이잖아!' 한다면 프랑스 국민이 점잖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재판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어!'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한국은 일본의 '1905년 영토편입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독도가 1905년 이전에 이미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는 충분한가. 

 “한 가지 물어보자.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가 1905년까지는 무주지(無主地·terra nullius)였을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보는가.” 

 -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참으로 식민주의적인 발상이다. 20세기에 와서 태평양의 외떨어진 곳에서 '새로 발견된 땅(terra incognito)'이라면 몰라도 한·일 두 인근 국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 수세기 전부터 양국 국민이 그 섬의 존재를 잘 알면서 그 부근에서 어업을 해 왔다면 두 나라 중 한 나라의 영토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 1905년에 정말 무주지였다면 영국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쿠바든 에티오피아든 아무 나라나 먼저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할 수 있었다는 논리인데…타당한가.” 

 -1905년에 이미 한국 영토였음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한국 영토였다는 증거는 충분히 있다. 1905년에 일본이 비밀스럽게 영토 편입 조치를 한 후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같은 해에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탈취한 후 다음 해인 1906년에 일본관리 일행을 울릉도에 파견해 군수에게 '독도는 이제 일본 영토가 되었기에 독도를 둘러보러 왔다'고 통보했다. 이에 울릉군수는 깜짝 놀라 중앙정부에 '본 울릉군 소속인' 독도에 대해 일본인 관리 일행이 통보해 온 내용을 보고하고 내용을 조사토록 건의했다. 당시 양국 정부의 영유의식을 너무나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가.”

 -1905년 이전의 역사기록으로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입증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

 “(역사 기록에 나오는) '우산도(于山島)'는 우산국이라는 역사적인 나라 이름에서 나온 것이고, '삼봉도(三峰島)'는 독도의 외형이 3개의 봉우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또 '가지도'는 가지(물개)가 사는 섬이라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독도에 물개가 많이 산 사실은 일본의 19세기 기록에도 나타난다.”

 -안용복 사건이라는 사소한 에피소드를 한국 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의 영웅담을 영유권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가. 더구나 안용복이 범법자로서 문초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니 신빙성도 의문스러울 텐데. (※조선 숙종 때 어부였던 안용복은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통지문을 얻어냈으나 관원 사칭 등을 이유로 귀양을 갔음.)

 “'울릉도와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에 있어서 안용복이라는 서민에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일치했음을 나타내는 기록이니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안용복은 남을 해친 파렴치한 범법자는 아니다. 강도를 잡느라 차로에 뛰어들다 보니 결과적으로 교통신호 위반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 고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마 일본 고지도에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일본 고지도의 공통점은 울릉도와 독도를 한꺼번에 한국 영토로 표시하거나 혹은 한꺼번에 일본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울릉도가 한국 영토라면 독도도 당연히 한국 영토라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일본은 독도가 “1905년 편입 조치 이전부터 일본의 고유의 영토이고 1905년에는 시마네현에 편입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고유 영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자 더 큰 거짓말을 해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유치한 발상이다. '고유 영토설'이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과거의 제국주의·식민주의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자 종래의 '영토 편입설'을 보강하기 위해 갑자기 지어낸 것이다.”

홍승목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

◆ 약력=서울대 법대 졸업. 국제법 석사과정 수료.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조약과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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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ociety2012.04.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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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언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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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ociety2011.11.28 08:36

[인터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 "쥐꼬리 만한 혜택으로 생색내기"

[미디어오늘이재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KT는 마케팅의 기본도 안된 집단이다"
"거지한테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서민기 대표의 입에서 거친 말이 쏟아져 나왔다. 그럴 만도 했다. 적게는 몇 년, 많게는 몇 십 년 '소중한 고객'의 대우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3일 KT의 2G 서비스 중단을 조건부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KT에게 14일 동안 2G 가입자에게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통지를 하고, 가입전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고 이용자 보호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바뀌는 사실은 없다. 다음달 8일부터 2G 가입자 15만 9천명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KT의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타 이동통신사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한다.

서민기 대표는 25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2G 종료승인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KT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규모는 3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번호 계속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010 통합번호 반대운동본부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2G 가입자들이 자신이 기존 번호를 원래대로 쓰게 해달라는 민원 창구와 같은 곳이다. 일각에서는 마치 2G 이용자들이 '알박기'해서 보상을 노리는 집단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 대표는 "KT 2G 가입자 15만 9천명 가입자는 2G 서비스가 꼭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2G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자신의 번호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존 번호를 통해서도 3G 전면 허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라는 것이 이 단체의 명확한 요구다.

자신의 기존 식별번호를 고수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일례로 최장 27년 동안 2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20년 넘은 세월동안 전화번호와 함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 셈이다.

서 대표는 "수십 년 동안 써온 전화번호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놨는데 그것을 하루 아침에 깨버리면서 그 제반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영업사원은 명함을 다시 파야 하고 인터넷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현금 영수증 번호를 수정해야 하고 그런 시간적 물리적 비용은 누가 대줄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현재 방통위는 2G 서비스의 기존 식별번호로도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2013년까지 한시적인 이용만 가능할 뿐이다. 방통위의 강제 번호통합 정책 때문이다.

하지만 KT는 2013년 이후에도 기존 식별번호가 바뀌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며 2G 가입자를 설득해 해지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서 대표는 방통위의 번호통합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정책이라면서 이번 KT의 2G 종료 승인도 방통위가 KT 편에 서서 통합번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01X 이용자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시행계획"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개선 이행명령'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경과 후 010으로 번호를 변경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방통위의 결정은 사업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자사 2G에서 3G로의 번호이동) 한시적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함으로써 번호이동성 제도의 취지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쥐꼬리만한 보상...거지한테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KT의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다른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로 전환하면 보상이 많은 것도 아니다.

서 대표는 "거지한테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KT 보상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KT는 자사 2G 가입자들이 자사 3G로 전환할 경우 3G 가입비 2만4천원을 면제해주고 무료 단말기를 제공하고 위약금과 할부금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월 6천6백원씩 요금을 할인해주고, 장기할인서비스를 마일리지 형태로 승계해주기로 했다.

서 대표는 KT의 보상 정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존 번호의 서비스 할인 같은 것은 전혀 반영된 것이 없고 일종의 생색내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 대표에 따르면 2G 서비스 가입자의 기본 요금은 1만2천원 정도 수준이다. 스마트폰으로 3G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는 3만5천원이 기본 요금이다.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지만 2008년부터 2G 단말기 모델 생산을 중단하면서 2G 가입자 대부분은 위약금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4종의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해준다지만 해당 단말기는 현재 어느 누구나 통신사 대리점을 가면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특히 2G 가입자 대부분은 장기 서비스 고객으로 통신요금의 15%를 할인받는 장기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 3G 서비스로 가면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한다.

서 대표는 "가입비, 위약금 등을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의 계약을 폐기했다면 당연히 해줘야 할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서 대표는 장기할인 요금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SK의 경우 2G 가입자들이 자사 3G로 가입할 경우 요금제를 승계해줬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다른나라와 비교해 전체 KT 가입자 중 2G 가입자는 0.9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내세워 폐지를 승인했는데, 서 대표는 0.96%라는 숫자도 '허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 3월까지만 해도 KT 2G 가입자는 110만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3월 이후부터 101만명(4월), 81만명(5월), 53만명(6월)으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11월 폐지 승인 직전 15만 9천명으로 집계됐다.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듯이 KT 2G 이용자의 급격한 수 감소는 KT의 위법적 행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외에 가입자 중 자기도 모르게 해지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서 대표는 "기존 식별번호의 서비스를 정지해놓은 사람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돼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군대나 해외에 가 있어 서비스를 정지해놓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번호를 간직하기 위해 일정 요금을 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강제 해지한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서 대표는 "0.96%라는 숫자는 분명 허수가 들어가 있다. 해지 사례별로 데이터를 뽑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폐지 승인 이후 배신감을 느껴서 KT의 2G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KT 제품을 다 해지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마케팅이라는 것은 신규 가입자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을 활용해 재마케팅이 보다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KT는 마케팅의 기본도 안된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 다른 이동통신사들에게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기준으로 SKT의 2G 가입자는 729만명, LGU+는 931만명에 이른다. 특히 SKT는 011번호 가입자의 충성도가 높아 브랜드화에 성공한 케이스로 꼽히는데, 번호통합 정책에 따라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큰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서 대표는 "KT는 무리를 둬서 브랜드 가치를 깎아 먹은 것인데, 다른 통신사들도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대표는 지난 2월 제기한 방통위의 강제번호통합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헌법 소원은 '본안'을 통과해 최종 헌재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 대표는 "방통위의 강제 번호 통합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 국민 편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11월25일 오후 5시15분, 일부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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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T2011.10.25 12:54

Apple announced iPhone 4S earlier this week. It is now available for pre-order in US, Canada, Australia, UK, Germany, France & Japan and will be available starting Oct 14th. The problem with iPhone 4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US, is that Apple ties up the iPhone purchase to a local telecom provider like AT&T, Verizon, Vodafone or O2. The service providers in turn subsidize the price of iPhone 4S by more than half of its actual price. But in turn forcing you to sign a contract (usually 2 years) to use their voice and data plans.

But in some countries like Canada, UK, Hong Kong & Australia, Apple is forced to sell the factory unlocked iPhone 4S. These factory unlocked iPhones are nothing but legally unlocked iPhones which are NOT tied to any one service provider as in US and Japan. You are free to use these factory unlocked iPhone 4S devices with any cellular service provider ANYWHERE in the world, without voiding your Apple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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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 Factory Unlocked iPhone 4S for Cheap

I had earlier written an article about buying factory unlocked iPhone 4 for a cheap price. There I had mentioned how and why buying legally unlocked iPhones in Hong Kong Apple store is the best and saves you money as well.

iPhone 4S purchased at the Apple Online Store can be activated with any wireless carrier. Simply insert the SIM from your current phone into iPhone 4S and connect to iTunes to complete activation.

Though Apple has not announced the launch of iPhone 4S in Hong Kong, we know that (from our sources) that Hong Kong is among the 70+ countries scheduled to get iPhone 4S by the end of this year. And surprisingly, Canada seems to be the best place to get factory unlocked iPhone 4S for cheap.
Update: Hong Kong is still the cheapest place to get iPhone 4S, as I had not taken into account the sales tax (12-15%) applied at Apple store in Canada & US. Thanks @duak!

Factory Unlocked iPhone 4S Prices

Officially, Apple has announced the prices of iPhone 4S in seven countries alone. Of these seven, Canada, UK, Germany, France & Australia will be getting unlocked iPhone 4S, while US & Japan will be getting the carrier locked versions. Though we don’t know the prices of unlocked iPhone 4S in countries like Hong Kong, New Zealand etc, it is very obvious that Apple will ensure that the prices of the newer models are just the same as the older ones.

Going by that logic, the expected prices of factory unlocked iPhone 4S in Hong Kong will be-

iPhone 4S – 16GB (factory unlocked): HK$ 4,988 i.e USD 640 (or 477 Euro) *approx*
iPhone 4S – 32GB (factory unlocked): HK$ 5,388 i.e USD 692 (or 515 Euro) *approx*
iPhone 4S – 64GB (factory unlocked): HK$ 5,788 i.e USD 743 (or 553 Euro) *approx*

Mind you, there are no sales taxes (or VAT/duties) in Hong Kong! And hence these prices are slightly better than the official prices announced for unlocked iPhone 4S in Canada-

iPhone 4S – 16GB (factory unlocked): $649 + taxes i.e USD 627 + taxes (or 467 Euro + taxes) *approx*
iPhone 4S – 32GB (factory unlocked): $749 + taxes i.e USD 725 + taxes (or 539 Euro + taxes) *approx*
iPhone 4S – 64GB (factory unlocked): $849 + taxes i.e USD 821 + taxes (or 610 Euro + taxes) *approx*

Singapore, which is scheduled to get iPhone 4S on October 22nd is also a decent option for factory unlocked iPhone 4S-

iPhone 4S – 16GB (factory unlocked): S$888 i.e USD 685 + taxes (or 510 Euro + taxes) *approx*
iPhone 4S – 32GB (factory unlocked): S$1048 i.e USD 809 + taxes (or 602 Euro + taxes) *approx*
iPhone 4S – 64GB (factory unlocked): S$1208 i.e USD 932 + taxes (or 694 Euro + taxes) *approx*

The official prices of unlocked iPhone 4S in UK are astonishingly high, considering high VAT and import duties over there -

iPhone 4S – 16GB (factory unlocked): £499 i.e USD 775 (or 577 Euro) *approx*
iPhone 4S – 32GB (factory unlocked): £599 i.e USD 930 (or 692 Euro) *approx*
iPhone 4S – 64GB (factory unlocked): £699 i.e USD 1086 (or 808 Euro) *approx*

Buy Factory Unlocked iPhone 4S in US

Unlike the previous years, Apple will be releasing factory unlocked iPhone 4S in US as well. Apple had released unlocked iPhone 4 too, but it was months after the official release. The unlocked iPhone 4S will be available in November at these prices-

iPhone 4S – 16GB (factory unlocked): USD 649 + taxes
iPhone 4S – 32GB (factory unlocked): USD 749 + taxes
iPhone 4S – 64GB (factory unlocked): USD 849 + taxes

Though the unlocked iPhone 4S is GSM+CDMA ready, switching networks and operators is not so easy and straightforward. Read this article from Daggle to learn more about the limitation.

Keep a tab on this post for updates as and when official prices of iPhone 4 factory unlocked versions are announced.

Posted by 프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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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T2011.10.17 07:57

스티브잡스 애플 전 CEO가 지난 10월 5일(현지시각) 타계한 지 1주일 만에 IT 업계의 큰 별 하나가 또 떨어졌다.

유닉스 운영체제(OS) 공동 개발일원이면서 동시에 프로그래밍 언어 'C'를 만든 데니스 리치가 향년 70세로 눈을 감았다. 그는 현대 컴퓨팅 환경의 선구자로 불린다.

스티브 잡스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그를 아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다. 두 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추모 열기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데니스 리치가 스티브 잡스에 비해 결코 뒤지는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물리학 학위를 받고, MIT를 거쳐 1967년 벨 연구소에 합류했다. 이후 2년 후 유닉스라는 신개념의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팀에 합류하게 됐고, 이런 운영체제 위에서 가동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만들었다.

그를 어떤 인물에 비유할까 생각해보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가 떠올랐다.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건네 준 프로메테우스. 그 후 인류는 불을 통해 '문명'이라는 것을 이룩하기 시작했다. 그와 그 동료들이 함께 선보였던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는 40여년의 시간속에서 인류의 컴퓨팅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메인프레임으로 대변되는 폐쇄적이며 독점적인 시장을 개방적이고 분산 형태로 바꿨다.

최근에는 아이폰에 들어간 iOS나 맥OS X는 물론 리눅스도 그 뿌리가 유닉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라는 컴퓨팅 언어의 중요성도 유닉스 시스템의 등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

두 개의 선물을 받아든 전세계 수많은 인재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꽃피웠다. 어쩌면 그는 현대 컴퓨팅계의 '뿌리'에 해당하는 인물일 지 모르겠다. 그 튼튼한 뿌리 위에서 수많은 가지들과 열매, 꽃들이 지금 우리들? 앞에서 마음껏 그 푸르름과 알참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에서도 메인프레임을 가장 빠르게 버리고 유닉스 기반의 개방형, 분산형 환경으로 탈바꿈한 나라이기도 하다.

IT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직간접적으로 UNIX 혹은 C를 접해보지 않은사람이 없을정도인데 이분이 타개 하셨다는것은 안타가운일이 아닐 수 없다.
Posted by 프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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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T2011.08.22 12:48

 

그림은 녹색 바탕에 타원형의 갈색 무늬들이 연이어 나열돼 있는 단순한 형태다. 누리꾼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그림 한 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

그림은 원래 정지돼 있으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록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 누리꾼은 “실제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아이에게는 정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림이 스트레스 정도를 실제로 알려주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스트레스에 대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신체, 행동, 심리 또는 감정 상의 징조가 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목이나 어깨가 결리는 것 ▲가슴이 답답해 토할 것 같은 기분 ▲식욕이 떨어지는 현상 행동상으로는 ▲사소한 일에 자주 화내기 ▲말수가 적어지고 생각에 깊이 잠김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난 너무너무 마니 흔들리는데 이를 어쩐다..
 

Posted by 프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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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T2011.07.27 14:52

2011.07.27 06:20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031&newsid=20110727062011869&p=yonhap

0.5KB당 1.5원이면 1MB 3072원  ( 1024KB = 1MB )

100MB = 307,200원

700MB 파일 다운 받는 가격은 ?  2,150,400원

이금액을 무제한요금제 55,000으로 쓰게 된다면 3년 3달 어치 요금

단한번의 다운으로 3년 3달이 이 소비가 되는군요.

이 요금제를 승인해준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이 맞을까 곰곰히 생각이 든다.

Posted by 프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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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ociety2011.04.23 13:44
BBK 수사팀 패소…방송 3사 침묵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BBK 수사팀 패소…방송 3사 침묵
 
21일 서울고법 민사 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BBK 사건 수사팀이 주간지 시사인(시사IN)과 BBK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12월 주간지 시사인은 “검찰이 김경준 씨에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고 진술 번복을 요구하며 회유․협박 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당시 시사인은 김 씨가 장모와 면회하면서 작성한 메모를 근거로 제시했다. 메모는 서툰 한글로 “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다,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준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7~10년”, “누나랑 보라(부인)에게 계속 들어오는 고소도 없애준다고 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또 아래쪽에는 김 씨 장모의 필체로 “내 생각에는 3년이 낫지 않을까”라고 쓴 대목이 있어 두 사람이 필담을 나눴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사인은 “김 씨 가족은 한글 이면계약서의 도장이 이명박 후보의 도장으로 판명되었지만 검찰이 김경준 씨와의 거래를 통해 수사의 물꼬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는 ‘검사들은 이명박 씨가 어차피 대통령 될 사람이어서 수사가 안 되니 기소할 수 없다고 동생을 설득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BBK 수사팀은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면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김경준 씨의 일방적 거짓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시사인을 상대로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은 “기사에 보도된 김 씨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실제 존재하는 등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기자가 직접 관련자​를 만나 김경준​이 작성한 자필 종이와 육성 녹음을 건네받​고 인용해 작성한 것으로 명예 훼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증거물의 사후 조​작 증거가 없고, 메모도 검찰청​사 내에서 작성됐​으며, 녹음 테입도 마찬가​지로 검찰청​사 내에서 가족과 통화한 부분”이라며 “객관적 사실 보도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시사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의혹을 조사해야할 검찰이 오히려 비호에 나섰고, 중요 증인을 회유․협박했다’는 보도를 “객관적 사실 보도”로 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2007년 대선정국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석연치 않은 수사로 비난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는 돌연 귀국해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선언했고, 검찰은 이에 화답하듯 에리카 김 씨에게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베풀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시사인의 공방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BBK와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에 관심이 쏠릴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날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21일 방송 3사도 이 판결을 보도지 않았다. 방송사들은 서태지-이지아의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한 꼭지 씩 보도했다.
 
한편, BBK 수사팀의 패소 판결이 난 직후 서태지-이지아의 이혼소송이 기사화된 사실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BBK 판결을 덮기 위해 터트린 기사”라는 음모설이 떠돌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지아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에 패소한 BBK 수사팀의 변호를 맡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2007년 BBK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의 변론을 맡았고, 이 정부 들어 정부 관련 소송을 전담하다시피 했다.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미디어법 부작위 소송 때는 김형오 의장 대리를,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무효 청구 소송’에서는 정부 대리 맡는 등 굵직한 재판들을 담당하면서 성장했다.<끝>
 

2011년 4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Posted by 프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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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04.25 21:02 [ ADDR : EDIT/ DEL : REPLY ]

News/Scrap2011.01.20 11:25

  • 1. 노동부 고시 제 2006-64호, 사무실 공기 관리 지침
  • 제 2 조에 따라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오염물질 관리기준 측정횟수
미세먼지(PM-10) 150㎍/㎥ 이하 연1회 이상
일산화탄소(CO) 10ppm 이하 연1회 이상
이산화탄소(CO₂) 1,000ppm 이하 연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HCHO) 120㎍/㎥(또는 0.1ppm) 이하 연1회 이상,신축건물 입주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이하 연1회 이상,신축건물 입주전
총부유세균(Bacteria) 800 CFU/㎥ 연1회 이상
이산화질소(NO₂) 0.05 ppm 이하 연1회 이상
오존(O₃) 0.06 ppm 이하 연1회 이상
석면(Asbestos) 0.01 개/cc 이하 석면이 포함된 설비외 해체 보수후 입주전
사무실내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당 1곳씩 추가)
  • 2.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1항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실내공기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1)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준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
    포름알데히드(HCHO) 1시간평균치 120㎍/㎥
    미세먼지(PM-10) 24시간평균치 150㎍/㎥
    일산화탄소(CO) 1시간평균치 25ppm
    이산화탄소(CO₂) 1시간평균치 1000ppm
  • (2) 공중위생시설의 종류
    공중위생시설의 종류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연면적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000㎡ 이상의 상점가
    연면적 2,000㎡ 이상의 혼인예식장
    연면적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참조 : (주)에낙 http://www.e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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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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